1. 재도약 지원자금 제도란 무엇인가?
재도약 지원자금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사업 재편, 운영자금, 기술 개발등을 도와줍니다.
2. 재도약 지원자금 제도의 주요 목적
재도약 지원자금 제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 활성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이를 통해 경제 전바의 활력을 높이는 것
- 일자리 창풀: 기업의 재도약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안정화 하는 것
-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3. 재도약 지원자금 신청 자격
첫째, 사업전환자금은 상시종업인 수 5인 이상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 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지워대상입니다,
둘째, 구조개선 자금은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 (B, C 등급)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 아웃계획 정상 이행 중인 경우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또한,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 아웃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 중인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회생절차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회생계획(회생인가 또는 종결 당시 법원에서 승인한 계획)을 정상 이행 중인 경우, 진로 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판정된 기업,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이 대상입니다.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기업도 지원대상입니다.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셋째,재창업 자금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인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 중 다음요건(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이거나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 신용정보원의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에 한함)가 등록되어 있는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하고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 기업의 대표(이사)(과거 폐업 개인기업 대표자거나, 폐업 법인기업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 기업이 매출실적 보유(단, 재창업한 기업이 매출이 있거나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
- 폐업 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미해당
4. 재도약 지원자금 지원내용
첫째, 사업전환 자금은 대출한도가 기업당 100억원(운전자금 연간 5억 원)으로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합니다.
둘째, 구조개선 자금은 대출한도가 기업당 10억원(3년간 10억 원 이내)으로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합니다.
셋째, 재창업 자금은은 대출한도가 기업당 60억원(운전자금 연간 5억 원 이내)으로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합니다.
5. 재도약 지원자금 신청방법과 절차
재도약 지원자금은 신청방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상담예약 및 상담 후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 서류로는 융자신청서(공통), 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서 (사업전환), 폐업사실 증명원(재창업) 등이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융자신청서(공통), 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서 (사업전환), 폐업사실 증명원(재창업) 등
- 심사과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 지원금 지급: 심사에 통화한 기업에게 지원금 지급
- 사후관리: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여 자금 사용 내역을 보고
6. 재도약 지원자금으로 제공되는 혜택
재도약 지원자금을 통해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 자금 지원 : 일상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기술 개발 자금: 연구 및 개발 비용 지원
- 컨설팅 서비스 : 경영, 마케팅, 재무무관리 등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 세제 혜택: 일정기간 동안 세금 감면 혜택
7.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한 활용 사례
재도약 지원자금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재도약 한 사례 몇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A기업의 성공사례: 기술 개발 자금을 통해 신제품을 출시하고 매출을 극대화 함
- B기업의 경영혁신: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경영 방식을 혁신하고 비용 절감에 성공한 사례
- C기업의 시장확장: 지원금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
8. 결론
재도약 지원자금 제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기술 개발과 사업확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