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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신청 - 기본용어 알고 신청하기

by 겁나빠른 나무늘보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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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이나 복지서비스를 신청할려고 하면 각종 지원대상이나, 지원요건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정부지원금과 복지서비스가 존재하는데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번글은 정보지원금이나 복지서비스를 신청할때 꼭 알아야 할 기본용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지원금 기본용어

 

기본용어 1.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 제외)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복지사업의 대상자 심사 시 활용

 

기본용어 2.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가구원별 기준금액을 고시합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금액(원/월)
1인가구 2,228,445 
2인가구 3,682,609
3인가구 4,714,657
4인가구 5,729,913
5인가구 6,695,735
6인가구 7,618,369
7인가구 8,514,994

 

기본용어 3.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란,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여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2024년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생계급여
(중위소득32%)
의료급여
(중위소득40%)
주거급여
(중위소득48%)
교육급여
(중위소득50%)
1인가구 713,102원  891,378원 1,069,654원 1,114,223원
2인가구 1,178,435원  1,473,044원 1,767,652원 1,841,305원
3인가구 1,508,690원  1,885,863원 2,263,035원 2,357,329원
4인가구 1,833,572원 2,291,965원 2,750,358원 2,864,957
5인가구 2,142,635원 2,678,294원 3,213,953원 3,347,868원
6인가구 2,437,878원 3,047,348원 3,656,817원 3,809,185
7인가구 2,724,798원 3,405,998원 4,087,197원 4,257,497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기본용어 4.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를 말하며, 1촌의 직계혈족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용어 5.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86만 4,957원) 이하이지만 고정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유형과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6만 원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86만 4,957원)
차상위본임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정부 지원사업 연계

 

기본용어 6.  전국가구 평균소득

전국가구 평균소득이란,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 달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기본용어 7.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이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가구주가 임금근로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마무리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정부지원금과 복지서비스, 기본용어에 대해 좀더 알고 나면 지원대상과 지원요건을 파악하고 신청하는데 많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어느 대상과 요건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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